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승소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승소

기자명 정진성 기자 입력 2023.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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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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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약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웹젠에 승소했다.(사진=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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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데일리 정진성 기자] 약 2년의 법적 공방 끝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승소했다. 법원에서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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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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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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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MMORPG로, 엔씨는 해당 게임이 자사가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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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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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에 대해 엔씨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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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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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엔씨는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