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부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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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유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리니지2M 손해배상 소송총대진 대표 A씨는 "이번 리니지2M발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경쟁구도의 게임에서 게임사가 특정 세력에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과도한 과금을 유도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저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은 소가 5천만 원 상당의 민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소송총대진은 소가 1원으로 진행하려 했다. 1원의 의미는 법원으로부터 엔씨소프트의 잘못을 가리는 게 주목적이란 상징이 있다. 다만, 3천만 원 이하 소액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송총대진은 소가를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설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은 결정할 때 이유도 함께 밝히게 된다. 결정과 이유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이 끊임없이 유저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다양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컨텐츠 등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게임의 특성에 대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점이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부산 내에 별도의 TFT를 구성해 게임을 분석하는 등, 승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리니지2M 소송 총대진은 우마무스메 소송총대진과 연합하고 있다.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승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총대진은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국회에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단합이 잘 되지 않고 부당한 게임사의 운영에도 숨죽이고 있던 소위 ‘린저씨’들이 프로모션 및 뒷광고 사태로 촉발된 현상황에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게임업계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제2의 바츠해방전쟁"라며 "이번 소송의 주목적은 건전하고 공정한 K게임 문화의 안착과 공익성"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이두현

일자: 202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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