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선물인버스2X(민주 “금투세 방향, 한 달간 의견 듣고 결정”)---ETF/시가총액 1조 2,834억원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한 달여간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부산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주제로 한 토론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고 유예팀과 시행팀의 의견을 수렴했다.

3대 3형식으로 치러진 토론에서 유예팀 측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본 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팀 측은 금투세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며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시행팀도 유예팀도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면서도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유예하고 상법 개정 등의 조치를 먼저 시행하는 게 좋을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다수결로 해서라도 내일 결정해야 한다. 더 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금투세 폐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 시장을 살린 다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폐기론을 주장했다.

또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팀 토론자로 나섰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본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초과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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