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유로존을 둘러싼 EU와 V4의 갈등

난민과 유로존을 둘러싼 EU와 V4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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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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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난민/이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대응과 전망

I. 들어가며

2015년,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대두됐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런 대규모 난민 유입은 EU와유럽 사회에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 확산되는 이슬람포비아1, 우파 계열 정당2의 약진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런 대규모 난민은 불안한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로 미루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 난민 위기 당시 중동부 유럽이 난민 문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중동부 유럽을 주목하게 한다. 왜냐하면 난민에 대한 중동부 유럽의 대응에 따라 향후 유럽의 행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글은 EU의 난민 및 이민 위기에 대한중동부 유럽의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향후 난민 및 이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 유럽의 전망을 고찰할 것이다.

II.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대응

난민 위기상황에 대한중동부 유럽의대응은 무조건적인 수용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 난민위기 초창기 중동부 유럽은 허용 수준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는 곧 수용하고 남은 난민들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추방하는 상황을 유발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헝가리의 크로아티아 국경 폐쇄3, 크로아티아의 난민 추방4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난민이 발칸반도 지역에 밀집한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2016년 2월 15일 비셰그라드 그룹 중심으로 프라하에서 난민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전원 수용하겠다는 EU의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U는 난민 쿼터제 도로 난민을 분산 수용했다. 2015년 9월 14일 EU가 난민 4만 명을 분산 수용을 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9월 22일 난민 16만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EU는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기로 했지만 유엔으로부터 20만 명을 추가로 더 수용할 것을 요청받았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이러 한 대규모 난민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는 서유럽과 독일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 서유럽과 독일에 비해 낮은 무슬림 분포율56, 난민을 위한 사회적 인프 라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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