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리니지2M 집단소송, 사회적으로 유의미”

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 22일 부산지방법원서 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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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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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리니지2M’ 뒷광고 집단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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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의 1차 변론이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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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 게임 유튜버가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엔씨소프트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게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원고인 게임 이용자들 측에 따르면, ‘리니지W’ 광고를 수행한 방송인은 리니지2M에서 한 플레이까지 계약 방송 횟수로 차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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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수익 모델로 하는 게임의 경우 뒷광고 프로모션이 일반 이용자의 과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다수 이용자가 경쟁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게임 내 최고급 장비가 특정인에게 쏠리는 등 불공정한 경쟁이 커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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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약관 및 조리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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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참석한 원고 대표인 유튜버 ‘추노TV’는 “한 사람의 게임 이용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행위까지 진행할 정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노TV는 리니지2M의 운영에 반발해 트럭 시위 전면에 나섰던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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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은 ▲특정 유튜버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비용이 아이템 용도가 아닌 광고비로 집행한 점과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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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은 내년 2월 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