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게임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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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며, '리니지M' 게임과 유사한 게임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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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에 이어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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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법원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용경 기자 2023-04-07 16:31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자사 게임 콘텐츠 및 시스템 다수 모방해" 엔씨 측, 5일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자사 게임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5일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2023가합56802)을 냈다. 이 사건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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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 게임의 요소를 모방하였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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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요소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강화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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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이에 반박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MMORPG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이며 '리니지M'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웹젠, '리니지M'의 요소를 복제, 배포, 전송 등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소송 청구 내용을 인용하며 웹진이 'R2M' 게임을 통해 '리니지M'의 핵심 요소를 모방하며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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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R2M' 게임은 '리니지M'의 요소를 모방하고 있으며,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와 광고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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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은 주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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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판결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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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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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법원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한수현 기자 2023-08-18 16:36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김세용 부장판사) 는 18일 엔씨소프트(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김원, 박종욱,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43715).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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