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 주말의 게임뉴스_리니지2M 유저 對 엔씨 소송, 1차 변론 마무리, MS, 넷플릭스 인수 추진설 제기 등

엔씨소프트 리니지2M의 이른바 'BJ프로모션' 관련한 소송의 1차 변론이 마무리되었다. 재판부에서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것을 보았을 때, 게이머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터닝포인트가 되어 줄 주요한 소송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특히 게이머 VS 게임사간 소송의 물꼬를 텄던 우마무스메 소송건이 취하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에 더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변론에서는 기존의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상황 설명, 왜 게이머들이 기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엔씨소프트가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반대로 엔씨측에서는 프로모션 비용 자체가 아이템 구매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엔씨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의견을 정리했는데...아이템 구매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돈으로 BJ들은 다들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사전에 너무나 당연히 대행사 뿐만 아니라 엔씨 담당자에게도 방송 포맷(및 때로는 어떤 대사를 칠지까지)에 대한 컨펌을 받았을 게 뻔한 상황이라...조금 말장난처럼 들리기는 한다. 2차 변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쭉 지켜봐야겠음. ​​

1. 리니지2M 유저 對 엔씨 '방송인 프로모션' 소송, 1차 변론 마무리

디스이즈게임

재판부 "1인당 청구액은 적지만 의미 있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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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의 1차 변론이 12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발단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스트리머들을 통해 진행한 <리니지2M>의 이른바 '방송인 프로모션'이다. 방송인 프로모션이란 게임사가 스트리머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뒤, 대상 게임의 방송을 의뢰하는 형식의 광고 관행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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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금형 MMORPG 타이틀의 방송인 프로모션에서는 스트리머의 고액 과금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저들은 게임사가 스트리머에게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과금에 사용할 것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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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리니지2M> 관련 방송인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모 유튜버가 개인 방송에서 자신이 진행 중인 광고 계약 내용 일부를 노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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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버는 <리니지W> 방송을 일정 횟수 진행하는 광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에서 공개된 관계자와의 문자를 통해 <리니지2M> 방송 역시 횟수로 인정받아온 정황이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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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저 대상 사과 방송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리니지2M> 프로모션 목적이 아니라 <리니지W> 방송 조건으로 인해 기존 <리니지2M> 유저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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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운영진의 사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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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엔씨의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러한 방송인들은 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그에 경쟁하는 세력에 있는 유저들은 경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의 존재 여부를 모른 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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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서 약관 및 조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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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엔씨의 소송대리인은 ‘엔씨가 지급한 프로모션 비용은 방송인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일반적 광고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엔씨 본사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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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38,100,000원, 원고는 총 381명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100,000원이다. 2차 변론기일은 2023년 2월 9일로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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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 장바구니에 넷플릭스 담았다?…인수 추진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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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 하에 공격적인 인수를 추진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다음 대상으로 넷플릭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2023년 MS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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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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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 하에 공격적인 인수를 추진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다음 대상으로 넷플릭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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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2023년 MS의 쇼핑 목록에 넷플릭스가 오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회사가 이미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도입한 새로운 광고 지원 요금제 시행을 위해 MS와 손을 잡았다. MS의 플랫폼을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에 나오는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넷플릭스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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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MS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분야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동시에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최근 넷플릭스는 스프라이폭스를 인수하며 총 6개의 게임 스튜디오를 갖췄다. 2022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 자체 게임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도 조만간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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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넷플릭스가 MS 제국의 일부가 되면 (게임에 대한)야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TV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은 '번들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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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시장가치는 1조8000억달러(약 2307조6000억원)로 넷플릭스의 13배에 달해 인수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인수 가격에 프리미엄 30%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약 1900억달러(약 243조5800억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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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는 2014년 CEO에 오른 후 적극적으로 대규모 인수를 추진해왔다. 먼저 같은 해에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스웨덴 게임사 '모장'을 25억달러에 인수했다. 2016년에는 '링크드인'을 262억달러에, 2021년에 음성인식 기술업체 '뉘앙스'를 200억달러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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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발표한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는 69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각국 규제 당국의 제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로이터는 "MS가 블리자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넷플릭스 인수가 전략 면에서 더 합리적이며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을 설득시키기에도 더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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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MS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인수추진

3.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도, 올해 국회 못 넘은 게임법 많다

게임메카

지난 20일, 국내 게이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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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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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내 게이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첫 단계도 넘지 못했다. 아예 좌절된 것은 아니고 밀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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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법안 다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됐고, 2년 반이 지난 2022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17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법) 개정안 8개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 대안이 이미 반영되어 폐기된 것은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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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로는 안 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5종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올해도 국회를 넘지 못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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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게임법안 5종이다. 발의 순서대로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하태경 의원, 전용기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으며 지난 20일에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가결되지는 못한 상태다. 주 내용은 자율규제로는 문제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게임사에 확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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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동수 의원 법안에는 확률 공개와 함께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으면 추가적으로 아이템이나 별도 혜택을 주는 유형으로, 과금 유도가 과도한 모델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율규제로 이러한 유형의 BM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저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이 있고, 전용기 의원 법안에는 확률 정보를 검색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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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법 내용을 모두 고치는 것)에도 확률 정보 공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전부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확률 정보 공개’만 따로 떼어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확률 정보 공개와 함께 중소 게임사 지금 지원, 환전이나 핵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이 담겼다. 전부개정안 역시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현재도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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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자 처벌·잠수함 패치 금지 등, 눈길 끄는 게임법안

▲ 확률형 아아템 외에도 많은 법이 발의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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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외에도 다수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는 게이머 눈길을 끌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먼저 김경협 의원은 핵을 이용한 유저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핵 이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김예지 의원은 소위 ‘잠수함 패치’라 부르는 사전공지 없이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게임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유저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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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 직원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해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게임 아이템 환불 과정에서 유저가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원할 경우 게임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환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야기한 법안들은 통과될 경우 게임업계는 물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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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및 자체등급분류 관련 법안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게임위 심의위원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보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이어서 양경숙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심의한 게임이 연령등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게임위에서 즉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얻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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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관련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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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 측면에서 접근한 법안도 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일명 ‘한국게임진흥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진흥원 설치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넓히는 것,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유저 연령확인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어서 김예지 의원은 개인 및 소규모 게임사에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해 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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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진흥법 역시 다수 남았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e스포츠 정식체육화 추진, e스포츠 종목사에 대한 세제 지원, 대리게임, 핵 사용 등이 적발된 관계자를 일정 기간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선수 및 코치 대한 임금체불 금지, 종목사의 예고 없는 e스포츠 리그 폐지 금지, 장애인 선수 출전을 도울 보조기구 개발 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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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