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와 아키에이지 워 게임 사태에서 본 저작권 표절과 자료 반출 논란 차이

넥슨이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던전 탐험 중심의 멀티 플레이 게임을 발표 (프로젝트 P3)

넥슨이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던전 탐험 중심의 멀티 플레이 게임을 발표 (프로젝트 P3)

2. 프로젝트 P3에서의 개발 팀원 집단 퇴사

3. 프로젝트 P7으로 방향 변경

4. 넥슨이 P7 관련 직군을 다시 새로 채용 공고를 냄.

5. 아이언메이스 회사 설립 및 다크앤다커의 알파 테스트 진행.

6. 넥슨이 전 프로젝트 P3의 리더를 법적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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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주장: 2~3번 사이 넥슨은 P3 발표 이후 개발 팀원들이 게임 자료를 반출하였고, 퇴사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

아이언메이스의 주장: 2~3번 사이 개발 방향에 대한 반대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

한국일보 출처: 위는 프로젝트P3, 아래는 다크앤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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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이 만약에 게임 개발의 핵심 자료를 빼내어 개발된 것이라면, 이것은 순수 창작인지 모방인지 영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다함께 프로젝트로 했던 작품을 모조로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따로 회사를 차려 상업적으로요. 그래서 넥슨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이며, 도의적으로도 유저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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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은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정경쟁행위'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키에이지 워 표절 공방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상이 된 작품은 아키에이지 워로 리니지2m의 컨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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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니지 이후에 리니지라이크가 정립이 되면서 모바일+컴플리트 가챠 중심의 부분유료화+길드 및 개인 간 PVP/RVR 자체는 거의 공식처럼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이전의 리니지라이크로 인지되던 작품들과 달리 아키에이지 워만 소송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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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기준에서 언급된 바로는 컨텐츠랑 비즈니스 모델 뿐만 아니라 일부 UI랑 용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과연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사건의 차이?

무슨 차이인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엔씨소프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했어요. 쉽게 말해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아키에이지 워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베껴서 내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넥슨 입장에서는 다크앤다커는 여기에 더해 넥슨의 자산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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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키에이지 워는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게임즈는 2023년 2분기 매출액 2711억원, 영업이익 265억원으로 게임 흥행에 성공하여 실적에 선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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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크앤다커는 상황이 다릅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약자로 DMC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팀에서 게임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메이스가 P2P 서비스인 토렌트로 게임을 배포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정책 위반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및 해외에서도 게임 서비스 자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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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는 서비스되고 다크앤다커는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앞서 말한 DMCA 때문입니다. 이 DMC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분쟁이 생긴 컨텐츠 자체를 복잡한 절차 없이 게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내려가면 이를 서비스하던 스팀의 밸브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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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키에이지 워는 지식재산권에서의 영역에서 발생한 법적 논란이며 다크앤다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문제로 아예 형법상으로 문제까지 번지고 있죠. 공통점으로는 두 경우 모두 부정거래방지법이 얽혀있습니다. 부정거래방지법이라는 것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크앤다커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보다도 이쪽으로 더 비중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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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밌는 점은, 넥슨이나 엔씨소프트 모두 모바일 플랫폼에서 부분유료화 및 RPG가 결합한 BM을 많이 기획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 히트2 등이 있습니다. 사실 흥행은 잘 되는 작품들인데 게임사 자체에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넥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크앤다커와의 분쟁에서 유저들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절 논란과는 훨씬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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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드는 의문점. 기존에 순위권 게임들도 표절 논란이 있는데 게임들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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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아키에이지워 #리니지 #넥슨 #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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