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아카이브 "청불이냐, 아니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재분류 권고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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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이냐, 아니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재분류 권고 논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로 촉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향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만

청소년등급은 사전 허가된 사업자의 경우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하여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않죠.

문제는 이미 12세(애플 앱스토어) 및 15세(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인데 게임위의 모니터링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권고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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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등급이 결정됨에 있어 적정 등급에 대해 게임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위 검토 담당자들은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유사사례와 형평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내면 등급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논의를 거치고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투표결과 단 한 표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등급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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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경우는 더욱 이런 등급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역시 매일 같이 쏟아지는 게임에 대해 일일이 등급을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없으며 게임개발자 자체판단에 의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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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런 논란은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개발업체에서 판단할 때 등급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해서 등급결정을 받는 것이 게이머들을 보호하고 사업자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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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사업자들 또한 교육에 보다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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