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니지 카피' 소송전 원점으로...김택진·김병관·송재경 대립 결말은?(ft. 리니지2M, R2M, 아키워 민사)

아래 내용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 6월 중 심리 재개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

입력 2023-05-02 14:56:40

쿨캄준 인스타 팔로우하고

게임소식 받아가세요:

팔로워 84명, 팔로잉 2명, 게시물 191개 - 게임하는 쿨캄준 Gaming CCJ(@ccj.game)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www.instagram.com

법원이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심리를 오는 6월 중 재개한다. 엔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지났으나 최근 1심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관련 심리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해당 소송 결과는 최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은다. '리니지 카피' 게임을 가려내는 송사를 통해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웹젠 최대주주인 김병관 전 의원이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심리를 6월 중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2021년 6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반 여 동안 해당 사건의 심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중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재판부를 맡은 판사들에게 사건이 이첩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3월 중 변론을 재개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3개월 만에 다시 심리를 재개하면서 해당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 해당 사건의 법정공방은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게임의 비주얼 등 외관과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아덴'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츠게임즈의 모회사 넷마블과 합의해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엔씨와 넷마블 양사가 합의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덴'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를 넷마블이 엔씨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 중 그 정도가 심한 게임들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때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오딘'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와 웹젠의 소송은 최근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엔씨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앞서 제기한 소송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엔씨는 당초 1심에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것으로 자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와 웹젠 양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은 1년 반 여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펼쳐왔다.

웹젠은 '뮤' 등 MMORPG 장르에서 강점을 보여온 게임사다. 김병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HN게임스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웹젠을 인수하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R2M'은 NHN게임스의 간판게임 'R2'를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한 것인데, 출시 후 인기를 모았으나 '리니지M'과의 유사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재판에서 소장이 접수된 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소요된다. 엔씨-웹젠 간의 소송은 1년반을 훌쩍 넘긴 지난 2월에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며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키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재판부가 1심을 마무리 지을 만한 물리적 여유가 없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변경된 재판부에 이를 넘긴 것은 그만큼 해당 사건의 판단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적지 않게 소요될 텐데, 연내에 1심에서 이를 매듭짓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속 캐릭터 정보창과 뽑기 시스템 관련 메뉴 구성, 아이템 합성 구조 등 기존 '리니지' 시리즈에 적용된 사용자환경(UI)과 관련한 특허를 대거 출원한 바 있다.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의 일로, "더 이상 리니지 카피는 용납치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간의 유사성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간 것이다. 해당 게임을 제작한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 개발총괄역으로 재직했던 송재경 전 엔씨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리니지'의 최초 제작을 담당했던 이로,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상징적 인물이다.

'리니지'가 한국형 MMORPG의 표준으로 인식된 탓에, 이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게임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거물급 인사들 간의 소송 공방전이 펼쳐지자 "소송까지 거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는 평가도 나왔으나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쿨캄준 인스타 팔로우하고

게임소식 받아가세요:

팔로워 84명, 팔로잉 2명, 게시물 191개 - 게임하는 쿨캄준 Gaming CCJ(@ccj.game)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www.instagram.com

공감과 이웃추가는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