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원인 이유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논란)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세력 다툼에 이용되면서 한국 게임계의 검열 논란이 급격히 심화된 사태. 2022년 10월 4일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조정 공지를 계기로 사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연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인 이른바 '셧다운祭'가 본격적인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면서 여태까지 곪고 곪아 쌓여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한꺼번에 터졌으며, 해연갤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위법 행위들이 이번 논란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 2022년 10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재지 앞

발생시기

2022년 8월 17일 ~ 현재(발생일로부터 +57일.)

발생위치

대한민국

관련기관

대한민국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주제

집단민원으로 인한 검열 심화

주요사건

2022년 8월 19-23일: 1차 '셧다운祭' 집단민원

2022년 10월 4일: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공지

2022년 10월 5일: 2차 '셧다운祭' 집단민원 예고

2022년 10월 5일: 등급 복구·앙상블 스타즈 집단민원

2022년 10월 6일: 해연갤 집단신고

2022년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 운동

2022년 10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게관위 관계자와 통화한 블루 아카이브 채널 이용자에 따르면, 등급 재지정 결정을 내리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인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일러스트의 하체에 문어가 달라붙은 모습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및 신고가 이루어지자 수즈미 단일 대상을 여러 분야에서 선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청불판정을 내렸다며 요인에 대한 내용을 번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위원회의 등급 분류 시스템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법에 등급 분류 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8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문화 예술, 정보 통신, 법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 심의한다고...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을 개발해보고 저처럼 20~30년 하는 것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 지적 사안도 있고 대부분의 민원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 방향을 좀 문화부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분류의 사각지대인 스팀에 대한 대응 요구에 대해

이개호 의원: 그 스팀이 지금 사각지대라는거 알고 계시죠? 외국산 게임, 그래서 사실상 미심의 게임들이 (등급 분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중략)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스팀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김규철 위원장: "스팀은 골칫거리... (중략) 좀 수위가 세죠. 저희가 수차례 지금 벌써 수년째 스팀하고 매년 한국의 등급 분류를 받아라 또 한국의 규칙을 지켜다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 기업에 외국 사이트고 외국 서버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이런이런 게임은 스팀에서 과하다 그러면 좀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월 13일 국정감사 도중 발췌

일정대로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게임을 만들어봐야만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동문서답을 하거나 민원이 폭주한 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오해가 있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면피성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질답 시간이 아닐 때 스마트폰을 보는 등# 감사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2부에서는 스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요청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말을 공언하며 등급분류표까지 PPL로 올리는 등 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계 검열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태의 원인

기존 게임에서 논란이 터지는 건 주로 게임 내부, 운영진, 유저 혹은 커뮤니티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경우 해연갤의 여성 유저들이 남성들이 즐기는 게임에 타격을 주려고 보복성 민원을 넣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유통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기존의 게임 논란들과는 달리 젠더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한국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문화 검열 제도임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도 심의 기관이 있고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관인 나라는 흔치 않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게임물관리위원회라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까지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 보니 한국 유통이나 운영에 있어서 게임의 생사가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애당초 대하기 힘든 기관이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 만큼, 민의만으로도 개선을 꾀할 순 있다.

실제로도 그동안 심의를 강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게임심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1차로 민간심의로 해결하도록 하며 가급적 심의를 강제하는 법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모로 법을 개선했다.

또한 법의 개선이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때 확인되었듯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식으로 대중 여론을 어느 정도 감안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게임위도 어쩔 수 없는 법이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연령가, 12세, 15세에 비해 청불 등급이 받는 내외적이고 직간접적인 디메리트가 심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15세라도 좋으니까 청불까지는 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했다. 오버워치 한국 서비스 도입 초기에 PC방 초등학생 유저 신고 대란으로 인하여 12세와 15세 등급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였고, 법이 개정되어 15세까지는 아무리 플레이 연령을 위반하더라도 게임사나 pc방 업주나 플레이 유저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청불 등급은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15세로 유지하는 대신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선 청불 등급이 받는 디메리트보다는 확실히 나은 부수적인 조치(어린이/교육 채널에서만 게임 광고 제한, 일부 컨텐츠는 자체적으로 성인 인증을 진행한 계정만 이용 가능 등)만 추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게임 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이전부터 총괄 PD가 발언해온 "일본 서버와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며 유저층의 반발도 지금 이상으로 심했을 터이니 넥슨게임즈는 어플 버전을 둘로 나눈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해 게임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