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서 승소

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서 승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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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웹젠 R2M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 안 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지식재산권(IP)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베꼈다며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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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전 청구는 일부 청구만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다"면서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한데 정확한 금액까지 심리하지 않아 청구 금액 범위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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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언급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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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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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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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에 대해선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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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